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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건강보험료가 4.9% 인상된다.

ezkyungli 2009-11-26 15190

내년 건강보험료가 4.9% 인상된다.
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, 보장성 확대 및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
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.08%에서 5.33%로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 148.9원에서 156.2원으로 각각 4.9% 오른다.

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, 올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6만4641원에서 내년에는 6만7775원으로 3165원이 높아진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올 8월까지 평균 7만2234원에서 내년에는 7만5773원으로 3539원 높아진다.

위원회는 "보장성 확대,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

여기에 "의료이용 합리화,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"고 덧붙였다.

위원회는 또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 1월부터 심장·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%에서 5%로,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%·외래 30∼60%를 10%로 인하한다. 또한 치료·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.

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등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'임신·출산진료비(고운맘 카드)'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.

임신·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,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.

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%·외래 30∼60%를 10%로 인하한다.

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,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,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.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, 척추·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.

한편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·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%에서 5%로 낮추고,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.

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,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.0%, 1.4% 인상하기로 결정했다.

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,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.78%에서 6.55%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. 이는 보수월액의 0.24%에서 0.35%로 인상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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